KMB NEWS | 특집·노동과 인권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11월 3일 간담회서 사과 뜻 전달한 것으로 보도…
이 대통령은 10일 울산 겨울옷 나눔 동참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0일 이주노동자를 한국의 산업현장과 지역사회를 함께 일구는 동료이자 이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해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동·인권단체의 반발을 산 뒤 나온 메시지다.
앞서 3일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전성환 경청 통합수석이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의 뜻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농어촌 인력 난 논의에서 나온 발언…노동·인권단체 사과 요구
논란은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농업과 어업 등에서 일할 사람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임금 지원을 통해 내국인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벌어 들인 돈을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도움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 발언이 한국의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역할을 낮춰 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11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이 제기한 쟁점은 임금을 어디에 쓰느 냐에 앞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생산과 서비스에 이주 노동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문제…
임금체불·계절노동·이주여성 인권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전성환 경청 통합수석 주재로 이주 노동자와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임금 체불, 농업 계절 노동자의 근로·체류 환경, 이주여성 인권, 다문화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전했다. 전 수석은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개최와 논의 내용은 청와대가 공식 공개했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경향 신문 등이 보도했다.
울산 겨울옷 나눔에 동참…“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같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에 울산의 기관·단체들이 15일 이주 노동자에게 겨울옷과 작업복을 전달한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자신도 겨울옷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보내는 겨울의 어려움을 언급한 그는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며, 누구나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도록 정부가 살피겠다고 했다.
송금과 국내 생산은 별개의 문제…현장에서는 권리 보장이 관건
가령 한국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월급 일부를 몽골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다고 하자. 송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은 뒤 그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 노동자가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납품하는 생산 활동은 이미 국내에서 이뤄졌다.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역할을 살피려면 송금액과 함께 국내 생산에 참여한 노동, 국내에서 지출한 생활비, 세금과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이 사례는 송금과 생산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경제적 기여를 얼마나 크게 평가하느 와 별개로 보장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기준을 지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제기된 임금체불과 계절노동 문제는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과 존중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필 구체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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