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토마토 공적방제, 보상 기준과 영농 복귀 절차를 함께 세워야

농촌진흥청, 11월 18일 공적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 지원 의결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별도 평가단 회의에서 마련할 계획

토경·수경 모두 1작기 의무 휴경 후 잔존 검사에서 불검출돼야 재정식 허용

[화담일보]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공적방제에서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를 요구하려면, 그에 따르는 손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언제 보상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감염 작물을 폐기하는 일과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일 사이에는 의무 휴경과 잔존 검사라는 절차가 놓여 있다. 정부의 책임도 방제 명령이나 보상 강화 발표에서 끝날 수 없다. 농가가 방제에 응한 뒤 감당할 비용과 영농 복귀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11월 18일 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열어 피해 농가 지원 강화와 방제 후 사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별도의 손실보상금 평가단 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으로 발표됐다.

 

지원 방향을 정한 것과 개별 농가가 받을 금액·시기를 확정한 것은 서로 다른 단계다. 선지급 체계 역시 구축 방침이 제시된 단계다. 보상 강화의 의미를 평가하려면 앞으로 정해질 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아야 한다. 정부도 의결한 내용, 추가 결정이 필요한 내용, 실제 집행한 내용을 나눠 설명해야 농가의 기대와 행정의 이행 사이에서 생길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공적방제의 필요성은 공식 대응 경과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11월 18일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9일 이 바이러스를 공적방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은 11월 16일부터 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일제 조사 기간은 11월 5일부터 25일까지로 발표됐다. 조사와 방제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상 절차의 명확성은 현장 대응을 뒷받침할 조건이다.

 

보상 범위의 변화도 정확히 짚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당초 방제 비용과 함께 농자재 교체비, 모종 구입비, 휴지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후 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토 단계에 나열된 항목이 모두 별도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최종 산정 방식에서 어떤 비용과 손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밝혀야 지원 항목을 둘러싼 오해를 막을 수 있다.

 

발표된 방제 비용 지원은 감염 농작물의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실비를 대상으로 한다. 농작물 손실보상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평가단이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미수확 피해를 산정할 때 적용할 자료와 판단 방식이다. 작물의 생육 상태와 남은 수확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평가할지, 농가가 제시한 자료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공통 원칙이 필요하다. 농가가 평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보상에 대한 신뢰도 세울 수 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피해와 무관한 비용까지 제한 없이 보상할 수 없다는 반론도 타당하다. 신속한 지원을 이유로 평가 근거를 생략하면 농가 사이의 형평성과 재정 책임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모든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루는 방식만 고집해서도 선지급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피해와 추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선지급액의 결정 근거와 최종 정산 방식을 함께 정하는 것이 두 요구를 조정할 방법이다.

 

선지급 체계에는 속도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담겨야 한다. 정부는 접수부터 평가, 지급 결정까지 어느 기관이 무엇을 맡는지 설명하고 단계별 처리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가가 같은 피해 내용을 여러 기관에 거듭 제출해야 하는 구조라면 신속 지급이라는 취지는 약해진다. 공통 서류와 보완 요구의 기준을 정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체계를 설계할 때부터 지연을 줄일 장치를 갖춰야 한다.

 

영농 복귀 문제는 보상금 산정과 별도의 무게로 다뤄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토경·수경재배 농가 모두 감염 식물체와 배지를 처리하고 시설과 토양을 소독한 뒤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한다. 휴경이 끝나면 재정식 전 잔존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다시 심을 수 있다. 방제 작업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의무 휴경을 두면서 손실보상을 미수확 농작물 피해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부담을 어떻게 다룰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당초 검토했던 휴지기 비용이 최종 지원 방식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발표 내용만으로 휴경 중의 모든 손실이 보상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부는 보상으로 다루는 손실과 별도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담의 경계를 밝혀 농가가 영농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재정식 기준을 경영 부담만을 이유로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 농촌진흥청은 1작기 휴경 후에도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면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다른 작물 재배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건에서는 검사 시점과 결과 통보, 재검사 절차가 다음 작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해진다. 검사 수요를 감당할 기관의 역할과 일정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기준의 엄격함이 현장에서 수용되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부터 일관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다른 작물 재배 권고도 영농 복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답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작물 전환을 검토하는 농가에는 해당 재배 여건을 살필 기술적 안내가 필요하며, 권고의 이유와 선택 시 고려할 조건도 설명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방제 후 3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의 조사 목적과 협조 사항을 미리 알리고, 재검출 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제시해야 사후관리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신고와 조사 협조를 둘러싼 설명 역시 균형을 갖춰야 한다. 관계부처 합동 자료는 예찰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경우 손실보상이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방제의 실효성을 위해 협조 의무를 강조할 수 있지만, 감액 가능성의 고지만으로 신뢰를 만들 수는 없다. 어떤 행위가 판단 대상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 제출할 수 있는지까지 알릴 필요가 있다. 피해 발생 자체를 농가의 잘못으로 취급하거나 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방제 책임을 개별 농가의 협조에만 집중시켜서는 대응의 다른 축을 놓친다. 합동 자료는 육묘장 관리 담당자 지정과 점검표 활용, 종자·종묘 유통이력 파악 및 유전자 정밀분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의 역학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했다. 유입경로는 규명할 과제다. 특정 업체나 지역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결집도 회의체 구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시·도 농정부서가 참여하는 상황대책반 운영, 지역담당관을 통한 방제명령 시행 상황과 이행 여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점검에는 방제 조치뿐 아니라 보상 평가와 영농 복귀를 연결하는 행정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폐기·소독을 담당하는 곳과 보상·검사를 담당하는 곳 사이에서 책임이 끊기지 않아야 농가가 후속 절차를 스스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비자에게 전달할 정보도 정확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식물바이러스라고 밝혔다. 농작물의 피해와 사람의 감염 위험을 혼동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동시에 이 설명을 근거로 작물 방역의 필요성까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농작업 도구 등을 통한 접촉, 토양, 종자에 의한 전염이라는 공식 설명에 맞춰 현장 관리의 이유를 전달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소통이다.

 

이번 의결은 현장의 손실보상 강화 요구를 반영해 지원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후속 평가단과 관계기관은 손실을 인정하는 근거, 지급까지의 절차, 재정식 기준을 적용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그 기준을 공개하고 집행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농가가 신고 이후의 부담을 예측하며 방제에 협력하고, 정해진 재정식 조건 아래 영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공적방제의 책임을 완성하는 길이다.

작성 2026.11.23 07:45 수정 2026.11.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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