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B NEWS 사법특집]
“내란에 절차적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오경미 대법관 등 3인의 반대의 견이 던진 헌법적 경고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59쪽 판결문 중 32쪽 반대 의견… “국무회의가 내란 정당화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 지적
12·3 비상 계엄 2주년 앞두고 ‘국헌 문란 목적’과 국무총리의 헌법수 호 책임 논쟁 재점화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달랐다.

세 대법관은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분리하는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한 전 총리의 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내란 가담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경미 대법관이 직접 낭독한 반대의견은 위헌적 권력 행사가 정상적인 국가 절차의 외형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했다. 이들의 반대의견은 59쪽 판결문 가운데 32쪽에 달한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핵심 질문은 분명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위헌적인 권력 행사에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했다면, 그 행위를 단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한덕수 전 총리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판결 논리, 헌정질서 수호 책임,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1. “면죄부를 주는 논리”… 3인의 대법관은 왜 반대했나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쟁점.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친위 쿠데타가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할 때, 그 과정은 외형상 정상적인 국가행위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세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국무회의가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회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또한 계엄 선포 직전의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 이후의 서명 종용, 국가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논의가 시간적·목적적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은 다수 의견이 초기 행위만 별도로 떼어내 무죄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증거와 행위의 전체 맥락을 종합하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끈 다수 의견…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정했나
대법원 다수 의견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직무행위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군 병력 동원 규모나 국가 기관 봉쇄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가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논의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책임 전체를 부정한 무죄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일부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역시 2개월 연장됐다.
쟁점은 계엄 선포 전 행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논의도 이러한 실제 판결 내용과 법리적 차이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

4. 시민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법적 책임… ‘조희대 사법부 응징’의 제도적 의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경우, 그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책임 검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공론의 영역이다. 그러나 특정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사에게 징계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독립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의 책임을 묻는 핵심은 판결의 법리 검증, 사법행정의 투명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의 적법한 책임 추궁에 있다.
① 판결문과 반대의견에 대한 공개 법률 검증
대법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비교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학자·변호사·시민사회가 쟁점별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이다.
② 국회의 사법행정 책임 검증
국회가 적법한 자료요구와 청문 절차를 통해 사건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일정 등 사법행정 관련 의혹을 점검하는 방안이다. 개별 재판의 결론을 강제하거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 추궁
재판 외적 부당한 개입이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된다면 법률상 절차에 따라 조사·징계·탄핵소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단순한 판결 불일치만으로 위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평화적 시민행동과 국민적 공론화
합법적인 집회, 공개토론, 시민청원, 국회 의견 제출, 법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법부의 설명 책임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⑤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비상계엄 발동 절차와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강화하고, 군·경의 위헌적 명령에 대한 통제 장치와 공직자의 헌법수호 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 과제다.
이 다섯 가지는 KMB NEWS가 제시하는 제도적 대응 방안이며, 토론회 주최 단체가 모두 공식 채택한 행동 계획은 아니다.
5. 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의 또 다른 의미… 상고심의 권한과 한계
11월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세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사실심의 증거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해 하급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하급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그런데 내란과 같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인식과 목적을 추론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의 경계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책임 범위뿐 아니라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사법절차상의 쟁점도 남겼다 이 부분은 향후 법학계와 시민사회가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6. KMB NEWS 특별논평 |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헌법의 형식을 이용할 때
12·3 비상계엄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어떻게 헌법적 절차의 외형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대한 사례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덕수 전 총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있지 않다.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행위가 위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형사 재판에서는 모든 피고인의 범죄 성립요건이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 이 원칙은 내란 사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공방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판결의 법률적 근거와 사법행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역시 비판의 강도만큼 증거와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 사법제도 개선 요구, 법관 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그 권력을 심판하는 사법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지키는 일이다.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둔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공정하게 판단하며, 다시는 헌법적 절차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촛불행동 "조희대 처벌" "사법쿠데타 중단"…대법 앞 탄핵촉구 집회
취재자료
- 참여연대 — 내란 관련 토론회 및 시민사회 자료
- 연합뉴스 — 11월 19일 한덕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 연합뉴스 — 11월 20일 대법관 3인의 32쪽 반대의견
- JTBC — 오경미 등 3인의 다수의견 비판
- 뉴시스 — 반대의견의 법리와 상고심 심사 범위 분석
편집자 주: 본 기사는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판결과 20일 관련 언론보도, 사용자가 제공한 토론회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했다. 참여연대의 특정 게시물 원문 및 발표자별 발제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의 실제 내용,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의식, KMB NEWS의 제도 개선 제안을 구분해 서술했다. 별도의 직접 인터뷰는 실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