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왜 ‘안전한 학교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나

전 세계 분쟁지역 학교 공격 급증

대한민국은 아직 미가입… 정전체제와 군사적 특수성이 쟁점

KMB NEWS | 국제사회·교육·인권 특별기획 |

 

123개국 참여한 국제적 보호 약속, 대한민국은 아직 미가입… 정전체제와 군사적 특수성이 쟁점

학교의 군사적 이용 최소화, 국방·교육·외교 공동지침 마련, 단계적 선언 참여 등 실질적 대안 필요

[KMB NEWS | 서울 = 국제사회·교육정책 취재팀]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일상이다. 학교는 문을 닫고, 교실은 피난처가 되거나 군사시설로 전용되며, 교사와 학생은 폭격과 강제이주,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잃는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배움을 이어가며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분쟁지역 학교와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인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공된 국회포럼 참석자의 발언에 따르면, 포럼에서는 2024~2025년 전 세계 학교에 대한 공격이 최소 9,259건 발생했고, 직전 조사 기간보다 약 50% 증가했다는 통계가 소개됐다. 또한 2026년 현재 123개국이 선언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KMB NEWS는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학교 보호 체계와 한국의 정책적 과제를 검토했다. 특히 한국의 정전체제와 군사안보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11월 20일 국회 포럼 개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참여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26 안전한 학교 선언 국회포럼—분쟁 속 아동의 교육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재정 의원실과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과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이 주관했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학계,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포함됐다. 특히 국제인도법상 학교 보호 원칙과 대한민국의 선언 참여 가능성, 국내 정책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법률적·안보적 쟁점이 논의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행사 자료집과 청년 서포터즈 성명문을 공개했다.

 

2. 전 세계 학교 공격 9,259건… 통계가 보여주는 위기

AI 생성 이미지

유엔은 2026년 9월 9일 교육 공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다만 통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9,259건은 학교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아니라 교육 관련 공격 전체를 포함하는 수치다. 유엔 발표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그중 3,6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GCPEA가 202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의 기본 집계는 최소 8,566건, 직전 조사기간 대비 40% 이상 증가다. 이는 유엔·ECW가 인용한 9,259건과 집계 범위 및 반영 시점이 다른 수치이므로 동일한 통계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3.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미얀마… 교실이 위험해진 지역들

우크라이나 — 공습경보 속에 중단되는 수업

GCPEA는 2024~2025년 우크라이나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약 900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학교 건물의 안전뿐 아니라 지속적인 공습경보로 수업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 교육시설의 광범위한 파괴

GCPEA는 2025년 말까지 가자지구 학교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파괴됐다고 보고했다. 학생들은 안전한 교실과 교육자재, 정상적인 학습환경을 동시에 잃고 있다.

 

미얀마 — 학생·교직원 인명피해

GCPEA는 조사기간 미얀마에서 교육 관련 공격으로 학생과 교직원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24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들 지역의 상황은 교육시설이 군사적 공격에 노출되는 문제뿐 아니라 강제이주, 교사 부족, 학습 공백, 심리적 외상까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안전한 학교 선언’이란 무엇인가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은 2015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채택된 국제적 정치선언이다. 노르웨이와 아르헨티나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으며, 무력분쟁 중 학생과 교사, 학교와 대학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2026년 11월 기준 참여국   123개국    대한민국   미참여

 

안전한 학교 선언 공식 참여국 명단 확인.

 

선언은 새로운 국제조약이 아니라 기존 국제인도법과 교육권 보호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비법적 구속력의 정치적 약속이다.

 

참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하도록 권고받는다.

 

  • 학교와 대학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군사정책과 작전절차에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한다.
  • 학교 공격과 교육시설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 국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을 추궁한다.
  • 분쟁 중에도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임시학습시설과 대체교육체계를 마련한다.
  •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중요한 점은 선언이 모든 군사적 상황에서 학교 이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군사적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시설의 민간적 성격을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5. 한국은 왜 참여하지 않았나… 정전체제와 군사적 특수성

 

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전시 동원체계와 국가비상대비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교시설의 전시 활용 가능성, 군사작전상 필요성, 민간시설 보호 의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 사유로 선언 참여를 보류해 왔는지에 관한 공식적인 종합 설명은 이번 자료 확인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전체제가 미가입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 포럼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전 체제라는 안보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학교 보호 원칙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언 참여에 앞서 어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공식 참여국 명단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은 2025년 1월 선언을 지지했고, 우크라이나는 2019년 참여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군사적 위협이나 안보상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언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참여국마다 군사교리와 국내법, 이행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특정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6. KMB NEWS 정책제안 |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7대 실천과제

 

국제사회의 학교 보호 경험과 한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선언 참여 검토와 국내 보호체계 정비를 병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01

정부 합동 검토체계 구성

외교부·국방부·교육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선언 참여에 필요한 법률·군사·행정적 쟁점을 공동 검토한다.

 

02

학교의 군사적 이용 최소화 지침 마련

군사적 필요성과 교육시설 보호 원칙을 함께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평시부터 대체시설 확보와 시설별 위험평가를 추진한다.

 

03

전시 교육연속성 계획 수립

대피시설, 임시교실, 원격교육, 교육자료 보급 등을 포함한 학교별 비상교육계획을 수립한다.

 

04

학생·교사 보호훈련 강화

공습·폭발·화재·대피 상황에 대비한 연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학생에게 과도한 불안이나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05

교육시설 피해 기록·보고체계 구축

교육시설 피해와 수업 중단, 학생·교직원 피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06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KOICA와 국제기구, 민간단체가 협력해 분쟁지역의 임시학교, 교사 연수, 심리사회적 지원과 학습복구 사업을 확대한다.

 

07

안전한 학교 선언 참여 로드맵 발표

정부 검토 결과와 필요한 보완조치를 공개하고 선언 참여 여부 및 후속 이행계획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한다.

위 7개 과제는 KMB NEWS가 국제선언의 이행원칙을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방안이며, 정부가 확정한 계획은 아니다.

 

KMB NEWS 특별논평 | 전쟁은 학교를 멈추게 할 수 있어도, 교육의 권리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학교가 파괴되는 것은 건물의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세대의 학습기회가 사라지고, 어린이들이 사회적 보호망에서 이탈하며,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회복 가능성까지 약화되는 문제다.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면 교육활동이 중단될 뿐 아니라 시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민간적 성격을 보호하고, 분쟁 중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을 지속하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안보상 특수성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그 특수성이 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모든 국제적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정부는 선언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의무와 제약을 검토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시민사회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 약속을 실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할 때다.

 

 

작성 2026.11.21 22:09 수정 2026.11.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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