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수의계약 92%, 효율성을 설명할 검증이 필요하다

2025년 규제대상 회사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38.6조 원 중 수의계약 35.5조 원

상위 10대 집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 16.1%, 그 외 집단 7.3%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2조 2,291억 원, 전년보다 3.5% 증가

[화담일보] 계열사에 계약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그 합리성은 거래 상대를 정한 이유와 가격을 산정한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9일 발표한 내부거래 분석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92.0%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수의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부당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래가 대부분이라면, 그 선택을 검증하는 절차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발표가 던지는 과제는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데 있지 않다. 효율성을 내세운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설명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먼저 수치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자료는 2026년 5월 지정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미공시 회사와 매출액이 없는 회사 등을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 2,871곳의 2025년 거래를 분석한 것이다. 올해 발표됐지만 올해 거래 실적은 아니다.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국내외 계열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5.0%, 금액은 841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 계열사 간 거래는 277조 원,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564조 원이다. 이처럼 범위가 큰 전체 내부거래와 규제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통계를 섞으면 문제의 크기와 성격을 모두 잘못 읽게 된다.

 

92.0%는 전체 공시집단의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수치가 아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38.6조 원 가운데 35.5조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전년 수치는 비중 88.2%, 금액 33.0조 원이다. 비중은 3.8%포인트, 금액은 2.5조 원 늘었다. 이 변화는 계약 상대를 선택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이 충분한지 살펴볼 이유가 된다. 다만 총액과 비중만으로 개별 계약의 가격이 높았는지, 외부 업체가 실제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통계가 보여주는 감시 필요성과 개별 거래에서 입증해야 할 부당성은 구분해야 한다.

 

거래가 집중되는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108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6.1%였다. 그 밖의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723곳은 7.3%였다. 전체 총수 있는 집단에서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경향이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들의 평균 비중은 22.8%였다. 이런 분포는 거래의 필요성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지점을 살펴보게 한다. 지분 구조만으로 사익편취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를 결정하고 이익을 받는 관계를 검증에서 빼놓을 수도 없다.

 

내부거래의 효율성에 관한 반론은 정당하게 다뤄야 한다. 공정위도 계열사 간 거래에 거래비용 절감 등 경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생산과 공급 일정이 맞물리는 거래에서 계약 상대의 수행 능력과 지속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모든 거래를 같은 방식의 입찰에 부치라는 처방은 이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가격만 낮은 제안이 품질과 납기까지 포함한 최선의 조건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는 것만을 성과로 삼으면, 기업이 실제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 계약의 외형을 바꾸는 데 집중할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고 효율성이라는 말이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계열사라는 이유 자체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외부 조달이 어려운 기술적 사유가 있는지, 공급 중단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품질과 납기를 포함한 비용 비교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계약 결정 전에 남길 필요가 있다. 비교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다면 그 사정과 대체 산정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사후에 거래를 합리화하는 문서와 달라야 한다. 선택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와 판단 기준을 남겨야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정의 문제를 덮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가격 검증도 단순한 견적서 대조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거래 규모와 기간, 품질 기준, 대금 지급 시점, 위험 부담이 다르면 같은 품목이라도 가격의 의미가 달라진다. 검증의 대상은 이런 차이를 조정한 뒤에도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이 남는지여야 한다. 장기 계약이라면 최초 계약 때의 비교가 계속 유효한지도 살펴야 한다. 물량이나 업무 범위가 달라졌을 때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계약을 갱신할 때 대안을 다시 검토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처음 한 번 적정성을 설명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거래 조건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 주체의 이해관계 역시 중요하다. 거래를 추진한 부서가 계약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모두 최종 판단한다면, 같은 전제를 반복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 거래로 이익을 얻는 쪽과 거리를 둔 검토자가 비교 자료와 예외 사유를 살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의 핵심은 승인 여부만 남기는 데 있지 않다. 어떤 대안이 검토됐고, 무엇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으며, 어떤 조건을 고치도록 요구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과 거래 상대의 관계가 맞물리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외부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넓히는 일도 현실적인 조건에서 설계해야 한다. 모든 계약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는 기술과 영업정보 보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조달 수요와 참여 기준을 알리고, 특정 거래를 계열사에 맡겨야 하는 예외 사유는 별도로 심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참여 기준은 품질과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계열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외부 업체에 문을 열었다는 형식보다 실제로 비교 가능한 제안을 받을 기회를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

 

공시를 읽는 방식도 정교해져야 한다. 이번 분석에서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제시된 규제대상 회사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5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46.6%였다. 업종별 수치가 다른 만큼 기업집단 전체의 평균만으로 개별 거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업종 특성이 모든 집중을 설명한다고 미리 결론 내려서도 안 된다. 같은 업종 안에서 거래 조건과 계약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통계와 기업이 설명하는 계약 근거가 연결될 때 시장의 감시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상표권 거래는 가격 설명의 필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2025년 계열회사 간 상표권 유상 사용 집단은 80개, 거래금액은 2조 2,291억 원이었다. 전년보다 762억 원, 3.5% 늘었고, 유상 사용 집단 수와 연간 거래금액은 모두 5년 연속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들이 받은 사용료는 1조 7,151억 원으로,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금액의 82.0%였다. 이는 사용료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근거는 아니다. 다만 상표의 사용 대가를 정하는 방식과 수입이 귀속되는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의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은 평균 1.41%로, 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0.26%보다 높았다. 이 수치는 매출액 대비 수취액의 비중이지, 각 계열사에 적용한 사용료율을 직접 비교한 결과는 아니다. 그 차이를 곧바로 부당한 요율의 증거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무엇인지, 상표 관리에 관한 역할과 부담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계약 변경 때 그 근거를 다시 살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숫자가 제기한 질문에 계약 자료로 답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감독 당국도 감시 강화의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자율적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이미 관행이 개선됐다는 성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앞으로의 점검에서는 거래 비중이나 금액뿐 아니라 선택 사유와 가격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는지 살펴야 한다. 부당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감시와 기업이 스스로 계약 절차를 고치도록 하는 정보 제공은 연결돼야 한다. 공개 자료가 많아져도 비교 기준을 알 수 없다면 시장이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업에 요구할 책임도 계약 규모와 성격에 맞춰야 한다. 반복되는 소액 거래와 장기간 지속되는 대규모 거래에 같은 수준의 검토를 요구하는 방식은 부담에 비해 효과가 작을 수 있다. 가격 비교가 어려운 거래, 이해관계가 밀접한 거래, 갱신을 거듭하며 규모가 커지는 거래부터 설명과 검토를 강화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그 과정에서도 검토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중요한 계약을 잘게 나누거나 예외를 상시화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절차의 양보다 판단의 독립성과 근거의 충실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세워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계열사에 맡길 필요가 있다면 선택 이유를 남기고, 경쟁 절차를 생략한다면 가격과 조건을 비교할 다른 근거를 갖추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로부터 거리를 둔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효율적인 내부거래의 가치를 설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92.0%라는 수치는 개별 기업의 위법을 대신 판정해 주지 않는다. 대신 경쟁을 거치지 않은 선택에 어떤 설명을 요구할 것인지 묻는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계약과 가격의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영의 자율성과 공정한 거래 기회를 함께 지키는 길이다.

작성 2026.11.22 07:30 수정 2026.11.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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