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보통교부세 산정 개편의 공정성은 지방정부의 이름과 유형을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서로 다른 행정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반영한 재원이 주민의 기본서비스 필요와 연결되는지 따져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1월 20일 발표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은 바로 이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행정체제 변화에 맞춘 산정 방식의 조정은 필요하다. 다만 제도 개편의 정당성은 특정 유형 지방정부의 재원 확대 자체보다 전국 어디에 살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세원 편중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제도다. 발표에 제시된 약 67조 5천억 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규모다. 확정 예산이나 실제 교부 실적과 구별해야 한다. 이처럼 큰 재원의 배분 기준을 바꾸는 만큼 개별 항목의 취지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어떤 수요를 새로 인정하고 기존 수요와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해야 지방정부 사이의 배분 논의를 주민의 권리와 재정 책임에 관한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는 의미이지 관련 규정의 시행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평가는 앞으로 적용할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개정 조문의 설명과 함께 산정 방식의 변화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행정구조를 반영하는 대표 항목은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다. 첨부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2027년에 종전 광역시·도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교부하고, 2028년부터 별도 유형을 신설한다. 행안부는 산정 기초가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전에 각각 편성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통합 이후의 행정 단위와 통합 이전에 작성된 예산 자료 사이의 시차를 고려한 것이다. 이 경과조치와 새 유형에 따른 산정을 구분해야 통합에 따른 제도 변화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
별도 유형을 만드는 것만으로 적정 단위비용이 저절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된 지방정부가 맡는 기능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어떤 자료로 계산할 것인지가 뒤따라야 한다. 통합 전 산정액을 합산하는 방식은 전환기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후에도 그 합계가 적정 수요를 설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단위비용을 산출할 때 기존 기능의 단순 합산과 통합 이후의 수요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밝혀야 한다. 통합이라는 행정적 선택과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비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등을 반영하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첨부자료는 이를 광역시 단위비용 적용으로 설명한다. 행정 계층이 다르면 같은 명칭의 업무라도 담당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그러나 비교 기준을 광역시로 정한 이유와 그 기준이 포괄하는 기능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유형별 차이를 인정하는 일과 다른 지역에도 납득할 만한 공통 기준을 유지하는 일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행정구조에 따른 보정이 특정 지역에 대한 우대라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구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을 놓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 논쟁은 명칭이나 지위의 서열로 해결할 수 없다. 같은 기능에는 어떤 비용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기능에는 어떤 추가 수요를 인정하는지 비교해야 한다. 정부가 산정 사례를 제시하고 차이가 발생한 항목을 설명한다면 논의의 초점을 지역 간 유불리에서 기준의 타당성으로 옮길 수 있다.
주민의 생활 수요를 직접 다루는 항목에서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행안부는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반영하던 마을상수도 수요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 인원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물 이용 필요가 산정에서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 공급 시설의 형태를 넘어 이용하는 주민을 수요의 기준으로 넓히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요 반영 자체가 수질이나 공급 안정성의 개선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항목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급수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갱신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반영 대상 인원의 집계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산정에 사용한 수요가 현장의 이용 규모를 적절하게 나타내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확인할 기준이 있어야 향후 제도의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 역시 기본서비스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첨부자료에 제시된 반영 항목은 재난안전 예산 비중과 취약계층 보호구역 개소수다. 안전 투자를 지속하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는 수긍할 만하다. 동시에 예산 비중과 보호구역 수는 산정 지표이지 안전의 모든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와 시설을 관리하고 위험을 줄이는 단계를 구별해야 재정 지원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성과를 하나의 산식에 넣으라는 요구도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 교부세 산정에는 비교 가능하고 일관되게 집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산식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면 지방정부와 주민이 배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산정 지표가 설명하는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지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의 질은 별도의 평가로 살피는 일이다. 일몰 연장 기간에는 지원 기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되, 다음 검토 때 무엇을 평가할지 미리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에도 같은 균형감이 요구된다. 행안부는 예산의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포인트 인상이나 전체 교부액의 20% 감액을 뜻하지 않는다. 첨부자료는 현행 기준을 이월·불용률 중위값 초과 시 페널티로 설명한다. 예산이 연내에 충실히 집행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평가하려면 강화되는 반영률이 실제 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시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집행 책임을 묻는 방향에는 이유가 있지만, 집행률을 높이는 일이 사업의 필요성과 완성도를 압도해서도 안 된다. 연내 지출을 서두르도록 하는 유인과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이월·불용의 규모와 함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집행이 늦어진 사유와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책임은 지출 속도뿐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수행하는 과정에도 걸쳐 있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인건비를 수요에 반영하는 방안은 산정 기준과 지급 보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사례다. 개선방안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의 인건비 결산액을 2028년부터 100% 반영하고, 2027년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개별 지방정부에 해당 인건비 전액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약속과는 다르다. 예산액을 활용하는 첫해와 결산액을 활용하는 이후의 차이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어떤 산정 절차를 통해 구현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인건비 관련 조정은 적용 연도를 더 세심하게 구분해야 한다. 발표문은 2027년에 다시 도입되는 자율 범위를 반영하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의 합계를 초과할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정은 2029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항목을 2027년에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지방정부의 재정 계획과 주민의 이해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산정 기준별 적용 연도와 사용하는 예산·결산 자료의 연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시행 일정의 명료함도 투명한 재정 운영의 일부다.
이번 개편을 평가할 기준은 행정구조의 차이를 인정하는 설명, 주민의 필요를 포착하는 자료, 재정 책임을 묻는 절차가 서로 맞물리는지에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형별 산정 근거와 변경 전후의 비교 사례를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이견에 답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예상 교부액의 유불리만 내세우기보다 어떤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 보통교부세가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주민이 사는 곳과 이용하는 시설의 차이가 기본서비스의 필요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배분 기준을 다듬어야 한다.

